-
“663만명이 불안해 한다” 국회 달려간 중소기업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오른쪽)은 4일 오전 국회를 찾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간담회를 갖고 중대재해법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오종택 기자 “663만
-
중대재해법 처리 앞둔 국회에···663만표 불만 강조한 중소기업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오종택 기자 “663만 중소기업인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다.” 중소기업계가 2021년 첫 대외 행보로 국회를 찾아 '
-
경제4단체 "'3% 룰' 1년 유예해야...기업 준비할 시간 필요"
경제 4단체가 국회에 보완을 요구한 법안.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한 상법 등이다. 자료 경총 경제단체 4곳이 3일 국회에 상법과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에 대한 보완 입법을
-
“사회적 갈등 풀어야 할 정치, 책임 안 지고 특권서 노닐 뿐”
“한국 기업에만 족쇄를 채우는 규제를 거두어달라.” 30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영계를 대표하는 주요 경제단체들이 신년사
-
"왜 한국기업만 족쇄 채우나" 전경련·상의·경총 신년사 호소
“한국 기업에만 족쇄를 치우는 규제를 거두어달라.” 30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영계를 대표하는 주요 경제단체들이 신년사
-
박용만 마지막 쓴소리 “규제 3법 하위 법령에라도 부작용 막을 대책을”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송년 인터뷰를 하고 있다. 그는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민간 샌드박스’로 청년 창업가들을 도운 것을 꼽았다. [연합뉴스] “(규제 3법을) 정치법안
-
박용만 "규제 3법은 성실한 기업에 과잉입법…그런일 다시 없어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23일 송년 인터뷰에서 "대다수의 성실한 기업을 생각하면 (기업규제 3법은) 과잉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사진 대한상의 “(규제 3법을) 정치법안처럼 그렇게
-
매출 1000억 넘는 중견기업도 기술보증기금 받을 길 열렸다
현재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은 기술보증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하지만, 총 자산액이 5000억원 이상인 중견기업은 기술보증의 혜택을 받을 수 없
-
정 총리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 초석될 것" 기업 3법에 기대
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 정세균 총리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2회 국무회의에서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공포안을 상정하며 "앞으로 공정하고 투명
-
대주주 권리 제한 3%룰, 규제심사도 안 받았다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재계와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
-
손경식 경총회장 “3%룰 사유재산권 침해. 헌법상 문제있다”
“3%룰의 경우 사유재산권 침해라 생각한다. 그 부분은 헌법상 문제도 있어 보인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기업규제 3법(상법ㆍ공정거래법ㆍ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한 경제계의
-
[단독] '규제심사'도 건너뛰고 후다닥···논란 많은 '3% 룰'
기업규제 3법(상법ㆍ공정거래법ㆍ금융그룹감독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재계와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한목소리 낸 재계 "규제 3법 해소가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보고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경제단체가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경
-
문 대통령, 규제3법 반대하는 경제인 앞 “긍정적 인식을”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중산층과
-
대통령 앞에서 말 꺼낸 박용만, 규제3법에 “아쉬움 많다”
문재인 대통령과 박용만(왼쪽)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뉴시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7일 “규제 대신, 규범이 작동해 변화를 촉진하는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기대한다”고 말
-
[뉴스분석] 장·차관 모여 ‘규제 3법’ 동어반복…문제 없다면 그런 줄 알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봉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
-
재계 “정책 결과 책임져야 할 정부, 기업 상대로 실험하나”
김용근 경총 부회장(가운데)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입법 추진 관련, 30개 경제단체·업종별협회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
-
장·차관 모여 동어반복…'시장은 가만있으라'는 기업규제 3법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봉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
‘기업 3법’ 현실화에 경영계 분통…“기업이 실험 대상인가”
16일 브리핑을 하기 위해 입장하는 조성욱 공정위원장(왼쪽 3번째). 연합뉴스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경제 3법 합동 브리핑’에 대해 경영계 단체들은 공식 입장을 밝히
-
與 180표 확보전 두 번에…89시간 5분 필리버스터 정국 종료
1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대화를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더
-
“3% 룰 의결권 주식 보유, 최소 1년으로" 경제 4단체, 보완입법 요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월 6일 서울 마포구 백범로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열린 경총과의 간담회에서 손경식 경총회장의 안내를 받고 있다. 오종택 기자 경제 4단체가 14
-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3%룰 위헌소송 못 내는 기업들
사진 Pixabay ‘기업규제 3법’(상법ㆍ공정거래법ㆍ금융그룹감독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각 기업 재무ㆍ법무 담당자들이 바빠지기 시작했다. 특히 내년 사외이사와 감사
-
SKT 7조 더 준비하라는 ‘法’···정의선은 글로비스 10% 팔아야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에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국회는 이날 기업규제 3법과 ILO 협약비준을 위한 노동
-
완화됐다는 3%룰 반대 왜? 여전히 외국 투기자본 방어에 구멍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에서 상법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표결에 부쳐졌다. 기업의 반발이 큰 각종 규제 법안이 무더기로 통과됐다.